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라는 현대경제연구소 리포트를 요약해 보고 의견을 정리해 본다.

1.사회적 기업의 성격과 위치
1)사회적 기업의 성격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가치 창출>
*전통적NGO  *NGO수익활동  *사회적기업  *사회적책임기업  *CSR  *전통적기업


2)유럽형/미국형/한국형 모델 비교
(1)유럽형
-특징: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여/협동조합/정부+민간/이윤분배 제한적 허용
-배경:사회복지영역의 민간 부문으로의 이양을 통한 효율성 제고
(2)미국형
-특징:시장 경제/수익창출/비영리기관/민간주도/이윤분배 배제
-배경:비영리기관 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익사업에 대한 관심
(3)한국형
-특징:시장 경제/일자리창출/회사+비영리기관/정부주도/이윤분배 제한적 허용
-배경:고용문제와 사회안정망 보완을 위한 정부주도의 모델


2.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과 문제점
1)인증현황
(1)사회적 기업수: 289개(2010년 4월기준)
- 영국(55,000개)/이태리(11,000개)/프랑스(8,400개)/미국(175,000개)
- 고용비중: 선진국(5-7%) / 한국(0.03%)
(2)분야별
- 사회복지분야(20.1%)/환경분야(17.6%)
(3)조직형태별
- 상법상 회사(43.5%)가 가장 많음.
(4)목적별
- 일자리제공(44%)/혼합형(28%)

2)문제점
(1)3대 핵심요소의 불균형
-사회적시장/정부지원/기업역량의 불균형
-정부지원이 주도하는 형태이고,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시장과 기업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2)상업성 과잉
(3)편중된 목적
-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4)높은 진입장벽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
(5)낮은 자율성
- 정부 주도 및 인건비 지원등의 직접적 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함.

3.정책적 시사점 및 5가지 과제
1)시장주도형으로 점차 전환
- 정부주도, 직접 지원에서 탈피하여 시장주도 간접 지원 형식으로의 변화 필요
2)사회적 기업 역량 강화
- 사회적 기업가 MBA과정 개설
-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3)사회적 시장 확충
-사회적 기업 고유의 틈새시장 발굴 및 확대
4)지역연계형 사회적 기업 비중 확대
- 대기업 연계형에서 틸피하여 지역 연계형으로 전환 필요

원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