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1일 일요일

일본의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와 시스템

이 글은 2009년에 일본에서 열린 한일 사회적기업가 포럼에서 발표된 것으로 박원순변호사의 블로그에서 퍼온 것입니다.
<원본>: http://wonsoon.com/112?category=10


이번에는 일본측에서 경제산업연구소에서 나온 이시이 요시아키 연구원이 "일본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에 관하여" 발표가 이어졌다.


고령화, 의료복지, 환경,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복잡화, 심각화되어가는 사회적 과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서비스 산업분야 창출에 따른 고용을 흡수할 필요도 생겼다. 행정개혁을 이루어 슬림하고 효율적인 조직 구축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첫째 경영자원을 사회적 기업이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으로서 효율성과 수익성을 지녀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모델이 형성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impact 효과이다. 또하나는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이다. 정부지원금만으로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난다. 이 싸이클을 계속 돌림으로써 지속적 고용창출,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을 가지고면서도 수익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일반기업은 수익성은 높은데 사회성은 낮다., 공공부문은 수익성은 낮은데 사화성은 높다. 이 둘다 높은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NPO가운데에서도 수익성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도 있고 합동회사의 형태도 있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사람을 촛점으로 한 회사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합동회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현재 일본정부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NPO에 대한 지원을 위해 NPO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을 인증하고 법인자격을 준다. 세제우대조치나 지자체 지원이 있다. NPO센터, NPO지원센터 등이 있어 내각부에서 이런 곳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경영지원, 인재육성, 시장개척, 각종 사업보조, 긍뮹지원, 세제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정책에 따른 지원이 있다. 소셜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 소셜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활동에 대해서 9개 지역의 블록별로 설치된 지역 CB, SB 추진협의회와의 연락, 연결을 도모하고 활동에 대한 홍보 계발사업 등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있다. 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보조사업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로서 사회적 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법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나 이에 따른 인증제도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 기업의 경영능력 향상, 인재 확보 및 육성, 자금조달의 원활화 등도 과제이다. 경영능력 향상은 중소기업지원제도를 NPO, 사회적 기업에 적용하면 된다.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기금을 많이 만들고 육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정부로서도 사회적 기업의 강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의 경우 단순히 취약계층의 지원을 목적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농촌지역의 농민들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사업 등 좀 더 개념을 넓히고 있음이 한국과 다른 점이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소기업이 많이 생기고 확산되면 취약계층이 고용이나 이익금의 사회환원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가 지향하는 사업의 비전이고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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